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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조작된 사진 제출? 그림자로 밝혀낸 진실

2025.03.23 22:18:29 조회수 344

조작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

그림자가 모든것을 말해준다.

조작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려는 어리석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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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사진파일들이라면서 사진의 촬영일시와 촬영장소를 감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요청은 촬영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촬영일시 촬영장소 등을 조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을 경우 소송의 상대방이 원본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나,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당사자들은 어떤것이 사실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증거 중 조작된 것이 있다면 원고와 피고는 사실을 알 것이고, 상대방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재판부에 증거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이 제출하려는 증거의 원본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와 함께 전문가의 감정서를 함께 제출하기도 한다. 또는, 상대의 요구에 따라 재판부의 요구로 증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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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작?

사진의 형상 조작

​사진 파일이 담고 있는 형상을 조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포토샵 등의 이미지 도구의 성능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형상을 조작하는 것은 쉽게 그 흔적이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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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속성 조작

그런데, 상대적으로 촬영한 시간을 조작하는 것은 인터넷 검색만 하면 쉽게 방법을 알 수 있고, 또한, 날짜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스마트폰 앱(심지어 스마트폰의 기본 사진 앱에서도 날짜와 파일명을 바꿀 수 있다)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조작 방법 또한 어렵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증거를 조작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실제로 사진의 날짜 등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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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례는 건축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사진을 감정서와 함께 제출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해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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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감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1. 사진의 원본 확보

  2. 사진의 속성 정보 분석

  3. 태양의 위치/ 그림자 비교 분석

  4. 전문 감정 보고서 작성

  5.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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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정 대상 사진은 200여장에 이르고 있다. 큰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건축과 관련된 사진들이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알 수 없지만, 공사 대금과 관련된 소송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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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진 파일을 조사해보니 10여장의 사진에서 조작된 흔적이 나타났다.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쉽게 조작할 수 있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조작한다고 해도 조작한 흔적이 남겨지기 때문에 정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조작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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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성 정보 분석

사진 파일의 날짜, 위치정보 등을 수정하게 되면 수정된 흔적이 남겨지게 된다. 사진파일엔 여러 시간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간정보는 촬영한 카메라, 스마트폰 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날짜를 변경해 주는 프로그램등이 이를 모두 완벽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바뀌지 않는 시간정보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촬영일자 등을 변경하더라도 원래의 촬영일시 정보가 남아있게된다.

이번 사례의 경우 11개의 사진에서 이렇게 날짜를 조작한 흔적이 나타났다.

사진파일의 날짜 등을 조작할 경우 조작에 따른 흔적은 이러한 시간정보 뿐아니라 다른 여러 정보에 흔적이 남겨지기 때문에 조작된 사진은 반드시 조작여부가 드러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을 이 글에서 밝힐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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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형상 분석

사진을 촬영한 장소와 시점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사례중 대표적인 것이 그림자다. 그림자의 방향과 길이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한 시점의 태양의 방위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생성된 그림자의 방향과 길이를 확인하면 사진이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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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진은 20**년 8월 12일과 20**년 12월25일의 사진이다. 2 사진은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 파일의 시간정보를 보면 날짜는 다르지만 촬영된 시간은 모두 오후 4시 16분경이다. 사진을 가려놨지만 창 밖으로 보이는 건물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이 그림자의 위치는 2개의 사진이 모두 동일하다. 이는 2개의 사진이 동일한 시간에 촬영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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